'서해안 HVDC 재원 확보, 민간 PF 외에 국민성장펀드까지 고려돼야' >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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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그리드협회, 5일 LS용산타워서 세미나 개최

11조원 HVDC 비용 조달 방안 논의…주민수용성 위해 국민 참여 ‘필수’

국민성장펀드 유치 가능…건설·운영 관련 구체적 제도 마련 필요성 제기


 

총 1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해안 HVDC 건설의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와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최근 구체화된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민간 PF 참여 등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5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서해안 HVDC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금융구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열고, 서해안 HVDC 구축사업에 적용 가능한 재원 조달 모델과 금융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승교 법무법인 바른 미국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서해안 HVDC는 장거리·대용량 송전이라는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장기 회수 구조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서해안 HVDC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재무 여건을 고려할 때 단독 투자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민관협력(PPP) 모델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TL 방식과 하이브리드 구조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비교하며, “공기 단축과 비용 관리, 위험 분담 측면에서 사업 구조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최지은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승경 국민은행 인프라영업본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와 총부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전 단독으로 HVDC 사업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력망 투자 재원은 전기요금에서 충당돼야 하기 때문에, HVDC 재원 조달의 정공법은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전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이 건설에 참여하고 국민 참여 펀드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므로 결국 비용이 올라간다. 우회 대안을 찾으려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우선순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HVDC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11조원보다 더 큰 편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상그리드를 신속히 착공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돈보다 지역 수용성이다. 군 작전성, 어민 보상 등에 대한 규제를 빨리 풀어 사업이 진척되도록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직원 인센티브가 없는 한전보다 민간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물론 망은 국가가 소유하고 한전이 운영하겠지만, 재원을 투자할 민간 기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망을 빨리 건설할수록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에 미치는 편익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 전력망 설치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한전이 사업권을 내놓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그동안 민간기업 재원을 유치할 유인을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자 사업으로 망을 설치한다고 하면 ‘민영화’ 프레임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국민참여펀드의 보완적 활용은 현실적인 대안이자 수익 환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는 합의의 도구로 기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BTL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은 4~5% 수준으로, 이는 특혜가 아닌 국가기간망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한 정상적인 보상 수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승경 국민은행 팀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는 50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다. 5년에 걸쳐 매년 10조원씩 운영될 예정이며, 1월 말 1호 투자 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을 선정한 바 있다"면서 "서해안 HVDC 사업에도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절차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제도, 정책 등이 수립돼야 한다. 대규모 PF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기금 운용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팀장은 "뱅커빌리티(Bankability) 관점에서 HVDC와 같이 신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은 상당한 운영 리스크가 존재한다. 자금 조달 관점에서 망 운영의 책임을 오로지 민간에 맡기는 구조보다는, 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를 맞아 전력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앞둔 지금이 중요한 기회인 만큼, 한전의 여건을 고려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고, 국회,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