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통상 문제 없는 국산 공급망 보급 정책 찾아야” > 협회소식

해상그리드산업협회, 5일 국회서 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사실상 금지된 LCR, 국내 기업 육성하려면 우회 방안 필요
올해 입찰 로드맵, 단순 저가수주 지양 국익에 도움 ‘호평’
산업부 “지난 두 번의 입찰 반성, 정부 정책 지켜봐달라”

올해 10월 예정된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국산 공급망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외교 통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세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구자근 의원과 함께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해상풍력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의 국산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구자근 의원과 함께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안상민 기자]

해상풍력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태되는 승자 독식의 산업이다. 이에 아직 역량이 부족한 국내 공급망 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국 공급망 우대정책(LCR;Local Content Requirement)을 도입했던 국가들은 통상 마찰을 우려해 대부분 정책을 철회했다. 영국, 인도를 비롯해 최근까지 LCR을 유지해 온 대만도 EU의 정책 철회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2년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최대 4.9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제공하는 LCR을 도입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4월 EU의 통상 압박 때문에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내 공급망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주변국 대비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을 가미하면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