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송배전망, ‘해상’부터 민간 투자의 길 열리나 > 산업동향

영국 도거뱅크 해상풍력 발전단지.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해상 송배전망 구축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해상풍력을 비롯해 서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해 민간 투자가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 왔던 전력망 사업이 해상 부분을 시작으로 차츰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해상 그리드 구축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기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서해안-수도권 송전선로 본격 추진에 앞서 해상 송배전망 구축에 민간 투자를 끌어올 방식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설치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민관협력’ 방식을 해상풍력과 연계된 해상 송배전망 구축에 적용하려고 한다.

또 독일, 일본의 법 제도를 조사해 해상 송배전망의 설치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살펴본다.

송변전 사업자, 해상풍력발전 업계, 해상 그리드 기자재 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민관협력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정부가 송배전망에 대해 민간에 문 연 배경에는 전기사업법상 유일한 전기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이 투자할 여력이 바닥난 데 있다. 송배전망 인프라 사업에 민간 참여는 불가능한데, 한전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뾰족한 수가 없어진 것이다.

출처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39471?sid=101